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 투표당 100원 마감완료
개최자더콘테스트 기간2018.11.05 ~ 2018.11.26 형식사진업로드 조회17,353 참여 0 투표 686
공모전 포스터

| 개요

지난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기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심적 자유를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인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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