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촉법소년 논란 D-8 투표당 100원 투표중
개최자더콘테스트 기간2020.01.07 ~ 2020.01.27 형식사진업로드 조회16,225 참여 0 투표 538
공모전 포스터

| 개요

최근 벌어진 초등학생 친구 살인사건
범인이 촉법소년인 탓에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아
다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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